낙수효과.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떨어질 낙落

물 수水

 

와인잔을 쌓아 놓고 위에서 물을 부었을 때 흘러넘쳐서

아래까지 다 물이 차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 또는 부유층

그들 상위층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규제를 낮춰주면서

그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

그 밑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도 경제효과가 미처서

다 같이 잘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워랜버핏도 절대 부의 파도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부의 파도는 위로 올라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정책에 있어서

낙수효과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문재인 정권 때는

바로 시급을 얼마까지 올려주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낙수효과가 아닌 바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또한 미국 부시대통령 때는 낙수효과를 믿어서

이것에 대한 정책을 했었다.

 

낙수효과는 경제 정책을 정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이다.

부유층을 활성화시키자 아니면

중산층, 서민층, 소외된 계층을 바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상반된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왜 효과가 없을까?

대기업에서 너무 움켜쥐고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는 걸까?

 

오늘도 고명환 아저씨의 유튜브를 보고 낙수효과에 대해서

금방 이해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부를 창출하면

그 부가 점점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비유로 알아보자!!

'낙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도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

 

1. 대기업이 세금을 감면받거나 더 많은 돈을 번다.

  * 세금 혜택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가정이다.

 

2. 기업이 성장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 이렇게 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도 돈이 흘러들어 간다는 주장이다.

 

3.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

  * 생산과 소비가 모두 활발해지며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낙수효과의 주요 아이디어

* 기업이나 부유층에 혜택을 주면

* 이 혜택이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 낙수효과는 긍정적, 비판적 측면이 모두 있다.

 

긍정적인 측면

  *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비판적인 측면

  * 부유층만 더 부유해질 뿐 그것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기억하자!!

낙수효과는 어떤 조건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어떻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낙수효과가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효과를 보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고 평가된다.

 

1. 1960 - 1980년대 고도성장기

  * 당시 대기업 중심의 수출 확대 정책과 산업 육성(ex: 재벌 성장 지원)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성장했다.

  * ex: 대기업(삼성, 현대 등)의 성장이 제조업 일자리와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 결과: 이 시기에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일부 낙수효과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2000년대 IT 산업 육성

  *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산업과 IT에 투자를 유도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어났다.

  * 벤처 붐이 일었고 스타트업 시장도 성장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낙수효과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판이 강하다.

왜 그럴까??

 

1. 부유층만 더 부유해지는 구조

  * 부유층이나 대기업들은 그들의 부를 소비나 투자보다 

    저축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 ex: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도 임금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결과: 부는 쌓이지만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다.

 

2. 양극화의 심화

  *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 ex: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의 증가.

  *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외된다.

 

3. 부의 축적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 부유층이 소득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축적한다.

  *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소비를 확대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다.

 

4. 정책 설계의 부족

  *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었으나

    분배 메커니즘이 약해서 부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 ex: 세금 감면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음.

 

 

 

 

낙수효과의 실패 이유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1. 불평등한 구조

    기업과 부유층이 부를 독점하고 그것이 아래로 흘러갈 통로가 막혀 있다.

 

2. 고용의 질 문제

    기술 발전으로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실제적인 소득 분배는 제한적이다.

 

3. 사회 안전망 부족

    낙수효과만 기대하고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배제하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소외된다.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를 활성화하려면??

1. 대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

  * ex: 중소기업과의 협력, 지역사회 투자, 고용 확대

 

2. 정책 보완 (분배 중심)

  * ex: 노동자 권리 강화, 복지 강화, 기본소득 도입

 

3. 자영업과 중소기업 육성

  * 대기업 중심 구조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낙수효과가 늘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정책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자!!

 

 

 

오늘도 경제용어 공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