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ex: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등.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또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게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체계적으로 알아보자!!^^
공공재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하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로, 특정 사람만 사용하기 어렵고 누군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의 두 가지 핵심 특징
1. 비경합성 (Non-rivalry)
한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ex: 공원, 등대의 빛, 국방 서비스 등
2.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ex: 공기의 질, 치안 서비스 등
예시
*국방: 나라를 지키는 국방 서비스는 특정한 사람만 보호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등대: 등대 빛을 보고 바다에서 항로를 잡는 모든 배가 혜택을 받는다.
*도로: 모든 사람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공공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재의 문제점
공공재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로, 어떤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세금을 비용으로 충당해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공공재개발이란 무엇인가???
공공재개발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도심 내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민간 재개발과 다르게 공공성이 강조되며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 관련 주요 이슈
1. 대형 건설사의 참여 증가
예전에는 낮은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재 개발 참여를 꺼렸으나
최근 공사비 인상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함 등으로 인해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ex: 동대문구 전농9구역과 중랑구 중화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2. 주민 반대와 사업 철회 움직임
일부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총 21개 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3. LH의 주민 조직 운영 논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봉사단을 조직하고 3년간 총 18억 원 이상의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와같은 행위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장단점
장점
공공기관의 참여로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성 개선 (용적률 향상 등)
빠른 인허가 절차로 사업 기간 단축
단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이에 따른 반발
공공기관의 참여로 인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논란
공공재개발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재선을 위한 중요 정책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한다.
공공재는 원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누군가는 무임승차 하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공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ex: 치안 서비스(경찰)나 국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인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무임승차 문제란???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서 돈을 내지 않고 공공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ex
1. 국방
국방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만 일부 사람은 탈세를 하려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
2. 도로
통행료가 없는 도로는 무료로 보이지만 사실 도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만일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면 도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3. 환경 보호
깨끗한 공기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공장이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환경 오염을 주이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모두가 피해를 본다.
무임승차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모두가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면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결국 공공재가 없어질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세금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공공재가 ‘무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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