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다는 말이다.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으면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없고

은행도 기업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기업이 은행을 차린다든가

은행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면 안 된다는 말.

 

왜냐면 같은 식구면

대출받을 때 심사도 잘해주고 이자도 싸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이걸 분리해 놨다.

 

그런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차렸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은행을 차렸는데 왜 가만뒀는가?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따로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특례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금산분리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알아보자!!

 

 

 

 

 

금산분리(金産分離) 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말한다.

이것은 특히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 간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진다.

 

 

 

 

금산분리의 핵심 내용

1. 금융기관이 산업 기업을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ex: 은행이 한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그 기업의 경영을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2. 산업 기업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ex: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여 자금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배분하거나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 수 없게 한다.

 

 

 

 

금산분리의 중요성

1. 금융의 공공성 유지

    -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

 

2. 경제권력의 집중 방지

    -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장악하면 한 기업이 자금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경제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3. 금융 안정성 확보

    - 산업 자본이 금융권을 지배할 경우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금산분리의 예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으로 금산분리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ex: 은행이 대기업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 미국에서는 예전에 글래스-스티걸법으로 금산분리를 엄격히 시행했지만

      이후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논란

   - 찬성: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경제 권력 집중과 독점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 현대 경제에서는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가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금산분리는

돈을 관리하는 금융(은행)과 물건을 만드는 산업(기업)이 

서로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카카오뱅크와 금산분리 예외

1.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도입  (2018년)

 

    - 인터넷전문은행은 원래의 은행과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자본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이 법에 의해서 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34% 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 카카오는 이 법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가 될 수 있었다.

 

2. 조건이 붙는다.

 

   - 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금 편법 대출이나 경원권 남용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규제가 있다.

 

     * 금융서비스나 대출 이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산업 자본은 금융 자산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왜 이런 예외가 생겼는지?

1. 경쟁 유도와 금융 혁신

 

- 예전의 전통 은행 시장은 이미 몇몇 은행이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었다.

 

  -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금융 시장에 참여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2.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 효율성과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3.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 카카오뱅크의 성공은 디지털 친화적인 고객과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며

     금융 시장의 활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뱅의 현재 상황

  -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플랫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은행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카카오뱅크도 금산분리 원칙의 틀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자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예외 조항 덕분에 생겼으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혁신과 규제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다!!

 

 

 

 

오늘도 경제 용어 공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