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현실.. 산불 예방법과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현재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3,3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없애고

역대급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약 320채의 건물과 구조물이 파괴되었고 24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를 한 상황이다

 

또한 계속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의성군 산불의 원인은 어떤 성묘객의 실수라는데...ㅠ

묘지 정리할 때 주변에 불을 내는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불 원인

1.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발생한다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등산 후 휴식하면서 불을 피웠다가 꼼꼼히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 시골에서 논, 밭을 태우다가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을 때 등이다 

(이번에도 역시 ㅠ)

 

2. 자연적인 발생

벼락이 나무에 떨어지거나, 아주아주 드물지만 유리조각이 있는 곳에 햇볕의 초점이 맞춰져서 불이 나는 경우 등

 

3. 기계적인 원인

산 근처의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차량, 기계 등에서 나오는 열기 또는 불꽃 등

 

4. 바람과 날씨

이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꺼질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산불 확산의 재앙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산불 처벌 규정

1.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산림 방화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가 심각하면 무기징역도 가능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벌금따위 없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이다

 

2. 실수로 산불을 냈다면 (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감옥에 가는데 일은 안 시키는 것)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산불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 과태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단속된다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과태료 30만 원 이하

불법 소각 행위는 과태로 100만 원 이하

화재 예방 조치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 가능이다

 

4. 손해배상(민사책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산림, 주택, 문화재, 소방인력 등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실수로 산불을 낸 주민이 4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산불 예방법

1. 담배는 꼭 물에 적셔서 끄자!!

2. 밖에서 불 피우지 말자!!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더욱)

3. 쓰레기나 낙엽 태우지 말자!! (시골에서 많이 함..)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드물지만 햇빛이 반사돼서 불씨가 생길 수 있다)

5. 입산통제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

6. 연기가 나거나 작은 불꽃이 보이면 119에 바로 신고!! (설마.. 하지 말고 내가 먼저)

7.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 예보 확인하기!! (날씨 앱 보면 나와있다)

 

 

매년 봄마다 산불 소식이 심각하다

나부터 지켜야겠다

너부터 해 하지 말고 모두 나부터 시작하자